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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등 교통안전 고위험군을 상대로하는 것인데요.
해당 방안은 운전능력에 따라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한 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해 운전능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조건에 따라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이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강수’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노인 운전자의 급격한 사고율 증가가 자리한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총 3만 4652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전년(15.7%)보다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제도 한계
정부는 이미 고령자 면허 관리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면허 반납률이 2% 안팎으로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률이 낮은 이유는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및 긴급 택시 이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면허 반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현재의 적성검사는 시력 측정 수준에 그쳐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순발력 및 순간 판단력을 평가하는 적성검사 난이도를 높여 고령자 중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적성검사는 시력 측정 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쳐 실제 주행 능력이나 기능 실력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과 해명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소식에 대해 일부에서는 나이만으로 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 시 대체 교통수단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당초 ‘고령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추가 대책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외에도 추가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음주운전자 재범자 차량에 특수 장치를 부착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방안,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40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난폭운전 및 소음 등으로 논란이 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인단속 장비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규격을 키우고,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324대에서 529대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